김병주 "北 무인기 침범, 대형 '안보참사', 경호·위기관리 실패···안보라인 책임져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대형 안보 참사"이며 "작전 실패, 경호 실패, 위기관리 실패"로 합동참모본부 의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경호처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뚫렸다고 봐야 된다"며 "5대의 무인기가 5시간을 우리 영공을 배회했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장비가 없었다고만 얘기하는데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경호구역은 지상에서 주로 하는 사용하는 개념이고, 공중에서 경호구역이라고 하면 3.7km는 마지노선"이라며 "비행금지구역 반경 3.7km는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구역이다. 그 비행금지구역에 적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완전한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방공진지 구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데 있어야 한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북한산, 인왕산 등에서 보면 360도 다 보인다"며 "그런데 용산은 주변 빌딩숲에 가려 있지 않나. 그러면 제일 높은 빌딩에 방공진지를 만들어야 한다. 제일 높은 빌딩은 민간 아파트라든가 민간 기업빌딩이라 다 올리기가 제한된다. 그러다 보니 전체 비행금지구역을 전체 커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위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을 8km에서 3.7km로 줄이는 데도 문제가 있고 방공진지 구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보공백이 생길 것이다, 라고 누누이 문제 제기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최우선 지시는 드론부대 창설이 아닌 방공진지 구축 점검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드론을 잡는 레이더와 드론을 떨어뜨리는 전파차단총이라든가 장비 또는 대공화기 시스템이 첫 번째"라며 "지금은 방패를 만들어야 하는데 창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김 의원이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당시 식별한 바로는 합참도, 국방부도 모르는 정보를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지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겨냥한 데 대해 "마치 북한과 내통한 거 아니냐는 투로 얘기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사실 밤잠이 안 왔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 시민도 알 수 있는 사항"이라며 "국방위에서 보고한 비행 궤적 자료를 일반 시민들한테도 보여줬더니 첫 번째 반응이 '우리 마을 종로를 지난 것 같다', '중랑구도 지났네', '남산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그 보고받는 순간에 처음에는 서울 북부를 지난다고 (생각)했는데 지도를 유심히 보니까 은평구, 종로, 광진구, 남산도 지났고, 항상 비행금지구역을 늘 생각하고 있어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연해서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나 군 당국이 감추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하는가'라고 묻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나. 안 갔을 것이라고 그쪽으로 그리게 되는 것"이라며 "한편으론 유추컨대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어떻게든 대통령실에 이것이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단정한 것도 아니고 비행금지구역 침입 가능성이 있으니까 점검하라 했는데 그 다음 날 나와서 극구 이건 아니다, 마치 근거가 없고 이적행위라고까지 표현했다. 국방부에서 국방위원한테 이적행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며 "청와대에서 얼마나 압력을 넣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 하고 사실은 그때 되게 분노스러웠지만 참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