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무인기 등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킬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중단을 검토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전략을 보고 받았고, 이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중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4가지 지시를 했다"며 "감시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부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 탐지 어려운 소형드론의 연내 대량생산 체계 구축,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 신속하게 드론 킬러체계를 개발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오늘 회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강조하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검토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9.19 군사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이 이어지면서, 무인기 도발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군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며 "이같은 일보다는 북한의 추가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이미 드론 부대를 창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목적 드론부대 창설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동안 드론부대는 지작사 위주의 드론부대로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제한적 임무를 넘어서 신설된 다목적 드론부대는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이 가능한 부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 발언과 관련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정보공유, 공동기획 등은 지난 11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은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불가한 질문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이 없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 정보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은 기존 북의 도발에 맞서 미국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진전되고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삭제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