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규제 부처 아닌 민생 부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와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의 고통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국토부와 환경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두 부처 모두 국민의 일상,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와 이념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의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는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분야라며 "주거 문제에 있어서도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양쪽에 규제에 묶여서 시장에 제대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가격이 치솟고, 임대가도 따라서 올라 국민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또 "지금 전세왕,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서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그리고 강력한 처벌 등으로 미진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련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주시고, GTX-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또 B 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이 돼야 되고, C 노선은 연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D, E, F 노선은 빨리 예타에 들어가야 한다"며 "임기 내에 예타가 통과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 분야 역시 단순히 규제의 문제가 아닌 산업화, 시장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작년 여름 집중호우와 관련해 수계 관리 AI시스템을 1년 안에 해결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수계 관리와 연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하의 물 저장시설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력을 통해 인프라 건설 분야에 있어서 산업부라는 생각으로 수출과 해외 수주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