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에 초점 둬야"

경제성장률 1.7%, 소비자물가상승률 4.2% 전망
 
가계부채 1871조원...GDP 106% 수준
 
금리상승, 자금조달 애로 초래해 기업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3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간한 '2023년 우리 경제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국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상승',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물부문의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의 예상치(2.6%)보다 크게 하락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국내 물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의 5.1%에서 올 상반기 4.2%, 하반기 3.1%로 하향 추세를 보이겠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의 경우도 내년중 2.9%로 목표치(2%)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급변, 미-중 무역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같은 대외불확실성은 올해도 지속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국내 금융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안정성을 저해하고 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증폭시킬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상환 부담 증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상승 및 재무건전성 악화 ▲부동산가격 하락 및 실물경제 둔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들었다.

이 위원은 국내금리의 가파른 상승으로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87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6% 수준이다. 이는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임계치(8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부동산 전세금 등을 포함할 경우 가계부채 수준은 13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리상승, 자금조달 애로 초래해 기업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지고 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업부실화로 이어질 위험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와 같이 금리상승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전 등 우량기관을 중심으로 특수채와 은행채의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신용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급감하고 자금조달의 애로가 가중되는 문제도 지적된다.
그는 "부동산 가격 급락은 국내 소비와 건설경기 둔화 및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크고 차입의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보증에 따른 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하방위험이 실물경제는 물론 금융안정성에도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위원은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적인 기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나 미 연준의 초긴축적 통화정책과 글로벌 자금흐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만큼 국내 경기상황이나 금융안정성을 고려해 가며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민간의 투자 촉진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되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유지함으로써 대외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및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경제안보 확립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