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서욱,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박지원·서욱.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과 소각과 관련된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또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란 취지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과 소각과 관련된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또 2020년 9월 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란 취지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