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 배제'… "위헌적 공권력" 헌법소원 청구

MBC가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MBC는 26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MBC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를 통보한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조치는 언론 자유의 핵심인 취재·보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자유로운 보도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 청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MBC는 특히 "대통령 전용기는 이동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취재의 공간이므로,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는 그 자체로 취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며 "MBC는 시청자들에게 알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민간항공편을 이용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보도하려고 노력했지만, 동남아 순방지는 비행편이 많지 않아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간의 사정을 알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MBC 보도 내용에 대한 불만이 취재 제한의 직접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했다"고 꼬집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언론사나 기자들은 권력이 불편해 하는 보도를 주저하고, 취재 내용을 스스로 검열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는 보장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MBC는 "헌법소원 청구는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탑승 배제 등 취재 제한 조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11월9일 대통령 동남아 순방 직전 MBC기자에게 전용기 탑승 취재 배제를 통보하며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관련 문제에 대해 지난 11월 18일 출근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윤 대통령은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MBC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MBC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박성제 사장과 MBC 보도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은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한편 삼성 등 대기업에 MBC 광고를 하지 말라는 압박성 발언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MBC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혔다.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지난달 14일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징벌하듯이 취재 제한을 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결국 관련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되면서 관심은 헌재의 결정에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