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명단 확정 후 28일 0시 기준 사면 단행
MB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유력
野 "국민통합 아닌 불공정·몰상식한 내편챙기기"
"형 면제 꼼수…김경수 견제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들의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야권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의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사면을 단행한다.
우선 MB 사면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 이미 MB의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것, 지난 특사 당시 MB 사면이 마지막까지 심도있게 거론된 점 등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MB의 경우 아직 17년 형기의 8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점, 벌금 82억원이 미납된 점 등의 이유로 국민적 공분이 일 수 있다.
야권에서도 이를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MB의 사면을 강행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챙기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고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사면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MB의 사면과 동시에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된다는 점을 들어 '밸런스 붕괴'라는 비판에 나섰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돼 사면의 실익이 크지 않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의 형량이) 4개월 남았는데 복권도 안 해주고 풀어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고, 박범계 의원 또한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정치인, 미래가 있는 정치인에 대한 그러한 기회균등도 함께 똑같이 줘야 되는데 한 분은 사면복권이고 한 분은 형 면제"라며 "형 면제라는 꼼수를 법무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고 기대가 아직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내후년 총선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사면을 단행한다.
우선 MB 사면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몇 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 이미 MB의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것, 지난 특사 당시 MB 사면이 마지막까지 심도있게 거론된 점 등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MB의 경우 아직 17년 형기의 8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점, 벌금 82억원이 미납된 점 등의 이유로 국민적 공분이 일 수 있다.
야권에서도 이를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MB의 사면을 강행하는 것 같다"라며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챙기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공정한 권력남용은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고 국민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사면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권에서는 MB의 사면과 동시에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된다는 점을 들어 '밸런스 붕괴'라는 비판에 나섰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돼 사면의 실익이 크지 않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의 형량이) 4개월 남았는데 복권도 안 해주고 풀어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고, 박범계 의원 또한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야당 정치인, 미래가 있는 정치인에 대한 그러한 기회균등도 함께 똑같이 줘야 되는데 한 분은 사면복권이고 한 분은 형 면제"라며 "형 면제라는 꼼수를 법무부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전 지사가 비교적 젊은 정치인이고 기대가 아직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내후년 총선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러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13일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가석방 불원서(不願書)'라는 자필 문서. [사진=김경수 전 경남지사 페이스북 제공]
김 전 지사 또한 'MB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여권에서는 "적반하장"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반드시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어 치운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