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2021년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00만대,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20조3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등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이 국민의 신뢰 속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내년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등이 있다.
표준약관 시행에 따라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이 합리화된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경상환자의 대인Ⅱ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나 4주 초과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료를 전액 지급받았으나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가 인정된다.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개선책도 도입된다.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차량 수리시 신품(新品)인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드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화 등이 적용된다.
친환경차량 보급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도 현실화된다.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의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친환경차량(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동급의 판단기준에 ‘차량 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 기준을 명확화했다.
또한 친환경차량의 고전압배터리는 차량가액의 30%(1800~2200만원)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사고시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감가상각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대물배상 보상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친환경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하여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 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