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예산안 최후 통첩…대통령실 판단 남아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거듭 실패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여야가 합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의장 중재안 등에 부정적 의견을 보인 바 있어 결국 최종 결단은 대통령실의 의중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장은 전날(2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여야의 예산안 협상을 독촉하는 최후통첩으로 분석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예산안 처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예산안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에 마지막 합의를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에서도 이날까지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앞서 국민의힘이 이태원 국정참사에 복귀한 지난 20일에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법인세의 경우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낮추자는 여권 측 주장을 민주당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리는 김 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과표 200억~3000억원(22%), 5억~200억원 구간(20%)에서도 1%포인트씩 내리자는 것이다.

경찰국(행정안전부)·인사정보관리단(법무부) 등 시행령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 여당 측이 야권 측이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일부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 합의는 대통령실의 판단에 따라 번복될 수 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20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 만남 이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줄 알았는데 문제는 용산(대통령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당 원내대표와 내가 큰 틀에서 생각을 같이했으면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10~11시간이 소요되는 정부의 계수조정작업(시트 작업) 시간을 감안하면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는 만큼 이날 중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