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이행
인프라 취약성 시 모든 그룹1 암호자산 위험가중자산에 추가 자본규제 부과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 은행 기본자본 2% 초과 금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GHOS(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BCBS는 2018년 이후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해왔다.
금번 GHOS 회의에서는 그 간의 논의와 공개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최종 규제안을 승인·공표(22.12월)했으며 규제 이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설정했다.
규제안은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따라 기존의 바젤Ⅲ 규제체계 안에서 암호자산 관련 신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 ▲최소자기자본 규제(Pillar1), 非리스크 기반 규제(레버리지비율, 거액익스포저 및 유동성 리스크 규제 등), 감독기관 감시(Pillar2), 공시 의무(Pillar3) 등을 기본 틀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암호자산 유형별로 차등적 규제 적용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됐다.
암호자산은 그룹1과 그룹2로 분류된다.
그룹1 암호자산은 ▲토큰화 전통자산 또는 안정화 메커니즘을 갖춘 암호자산일 것 ▲암호자산 계약(arrangement)상의 모든 계약적 권리·의무 및 이해관계가 명확히 정의되는 한편 환매, 발행 및 결제를 보장하는 법적 체계가 갖춰져 있을 것 ▲암호자산의 기능이나 운영 네트워크가 결제의 완결성, 환매·이체 가능성 등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리스크(material risk)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될 것 ▲암호자산의 환매, 이체, 저장, 결제 완결성 등을 실행하는 기관들이 적절하게 규제되고 감독될 것 등 분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룹2 암호자산은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토큰화 전통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모든 무담보(unbacked) 암호자산으로 헤지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2a와 충족하지 못하는 그룹2b로 구분된다. 그룹1 암호자산 대비 높은 리스크를 반영해 더 보수적인 자본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그룹2a는 롱숏 포지션간 상계(netting)를 통한 순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하고 그룹2b는 롱숏 포지션의 절대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한다.
주요 신설 규제내용으로는 ▲인프라 리스크 규제 ▲그룹2 익스포저 한도 규제 등이 있다.
분산원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암호자산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우 감독당국이 모든 그룹1 암호자산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추가 자본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Tier 1 capital)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1%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2%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한다.
BCBS는 최종안 승인 이후에도 규제안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여타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