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환불 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당 면제 조항 등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 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현상과 MZ세대의 명품선호가 증가하면서 명품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주요 명품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71건 대비 2021년 655건으로 약 3.8배 많았다. 소비자불만 유형은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명품플랫폼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체검수를 통해 제품의 정품성을 보장하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이 고가의 명품거래를 비대면으로 참여한다는 특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품플랫폼만의 특성을 감안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불가 조항 등을 관련 법에 맞게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은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회원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