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부터 착오송금 상한 5000만원으로 확대”

예금보험위원회,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2023년부터 착오송금 상한이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착오송금인이 착오송금한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예보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지난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예보는 이용대상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금번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착오송금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착오송금 4가지 예방 팁으로는 송금 전에 예금주 및 계좌번호 확인, 송금액 확인, ‘최근 이체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 정리, 음주 후 송금 지양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을 한 경우에는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며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PC 홈페이지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