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마련했고 이날 금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안정계정의 설치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금상환계획의 작성 및 이행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고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처리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해 운영된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다수 부보금융회사들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보는 부보금융회사 및 부보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보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예보의 자금지원 심사 및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지원 신청시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그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자금상환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예금보험공사가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등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는 것으로써 금융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속한 지원을 받아 금융 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년 12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