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경영자 '어떠한 방지 노력을 했는지' 소명토록 제도화
합리적 조치에도 불가피하게 사고 발생 시엔 '과감한 면책'
자본연 "감시 소홀할 경우 CEO까지 감독자 책임 부과"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TF 초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과 관련해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하더라도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을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발제를 통해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TF 초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보호, 준법경영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고안하고 모든 임직원에 의해 준수되는 일련의 통제과정이며 내부통제 규율은 금융회사가 효과적인 내부통제체제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법적 규율을 말한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직무권한과 책임 영역이 불명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준수가 아니라 '마련'할 것을 규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 왔다.
변 과장은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하더라도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고위경영자와 임원이 '어떠한 방지 노력을 했는지' 소명하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임원별 책임 영역을 사전에 획정해 해당 임원이 스스로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충분한 통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제도개선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 책임 구분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 부여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 제재, 필요시 면책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 내부통제 감시의무 명확화 등이 담겼다.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됐는지,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면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일차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회사가 소명해야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감한 면책'을 적용한다.
내부통제 기준 제·개정 권한 등 현재의 이사회 의무 외에도 상법상 이사회의 감독책임 조항을 지배구조법에도 도입한다.
변 위원은 “내부통제 규율의 주요 요건을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은 남은 숙제”라고 말했다. 임원별 책무의 분배방법은 회사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내부' 통제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는 위법행위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금융회사 시스템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되는 사고로 한정한다. 면책요건의 경우 해당 임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고려해 적용한다.
이효섭 자본연 금융산업실장은 '내부통제 관련 해외당국 운영사례' 발제를 통해 “금융회사가 임직원 규정 위반 관련 감시를 소홀할 경우 CEO까지 감독자책임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내부통제 구축과 운용, 관리 등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며 “면책조건의 경우 책임지도와 맞춤형 내부통제 정책, 내부통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충족했을 때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