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명박 사면, 불공정·몰상식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MB)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그것이 왜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왜 상식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그 기준이 뭔가"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과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연말특사 대상으로 여권에서는 MB가,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MB의 경우 지난 사면에서 막판에 제외된 것과 형집행정지가 이미 이뤄진 것 등으로 미뤄보아 이번 사면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도 겨울 날씨만큼이나 차가워졌고 혹독한 한파를 맞고 있는데도 정치가 실종됐다"며 "민주당은 그간 민생 예산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으나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며 '초부자 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고 있다"라고 정부 여당을 직격했다.

이어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 다수인 국민의 삶보다 0.01% 특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것이냐"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인가. 이제 책임 있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특권 예산의 집착을 거두고 민생 예산을 수용해 고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에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해서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다"며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