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들, 15일 野 방문해 '노란봉투법 처리' 요구
"野, '노란봉투법'이 먼저? 불법행위와 전쟁 선포해야"
"민노총, 장비사용, 조합원 채용, 월례비 등 금품 요구"
"非노조원·他노조 집단폭행, 장비점거, 하역거부, 폐업"
"시공사, 지연손실 수천億 피하려 노조에 수천萬 지급"
"법과 원칙에 의한 강한 공권력 필요...법규 재정비할 것"
◆…11월 30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한민국의 건설노조 해방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이 먼저가 아니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 광주광역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월례금) 갈취 ▲목포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건설노조(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작업지연 행위 ▲민노총 충남 건설기계 지부의 비조합원 집단폭행 ▲인천 부평 건설현장에서의 민노총 조합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단독 표결로 상정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 의원은 월례비는 "장비 대여료나 임금과는 별개로 추가로 주는 일종의 뇌물"이라며 "법원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금 강요와 관련해 '불법성 있는,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만연해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지역 A건설사는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타워크레인 기사 B씨에게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에서 540만 원, 총 4240만 원의 월례비를 지급했다"며 "B씨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6명이 같은 기간 월례비로 받은 돈은 모두 2억444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A건설사는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 기사 2명에게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14차례 걸쳐 매달 300만 원씩 월례비 81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현장에서도 기사 5명이 11개월간 총 1억 8140만 원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품 강요뿐이 아니"라며 "2021년 11월 목포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명이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자,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조합차량으로 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지연시켜 결국 다른 작업으로 전환 배치시켰다. 올해 초 충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충남건설기계 지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차량 퇴출'을 요구하며 비조합원 펌프카 기사 4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인천 부평 건설현장 민노총 건설노조는 11일 동안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후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11·22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노조는 ▲장비사용 ▲조종사 채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등의 부당 금품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장비점거 ▲하역거부 ▲폐업 등의 '업무상의 보복행위'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노조의 부당요구 수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천만 원에 그치다 보니 시공사가 노동자에 휘둘리는 상황이 번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설노조 해방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의한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현장 직권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만이 건설노조의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다"며 불법 금품 강요, 채용 절차법을 위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관련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근거를 만들어서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환노위에서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