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21대 국회 첫 '부결' 나오나

검찰이 1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자유 투표로 표결에 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많은 의원들이 정치보복에 반발해 부결 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 전날 법무부는 지난 12일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노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을 수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다만 국회 동의가 있으면 인신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 찬성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원내 과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투표 당론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관련 (노 의원 체포동의안) 사안에 대해 표결하거나 의사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 의원이 본인 입장에 대해서 친전을 통해 다 알렸고 각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으로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처리하는 것은 부담이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야당 탄압'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 전에는 검찰이 야당을 두드려 패면 여당 한대 패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척이라도 했지만 지금은 죽어라 민주당만 패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 탄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많은 의원들이 부결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노 의원 체포 요구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 또한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결 처리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연일 '검은돈' 의혹이 커지는 노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곧 있을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그토록 정치개혁 외쳐온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서두르는 만큼 이날이나 다음날 중으로 체포동의안 가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