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5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대법원은 손태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금감원장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