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수정 예산안, 정부안에서 조금 깎은 것…이런 무모한 여당은 처음"
"초부자 감세 집착, 누구를 위한 정책과 정치인가…여당 대표들도 힘들 것"
박홍근 "정부 여당 고집하면 본회의 전 자체 수정안 발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 여야가 막판 담판을 시도하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협상이 안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간 대표들 협상단의 내용을 내밀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당 대표들도 아마 몹시 힘들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영업이익 3천억 이상 되는 초부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 쪽에서도 양보안을 낸 게 영업이익 2~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을 수용해서 중소·중견기업 부분은 받아들이겠다 했다. 그런데 초대기업 부분은 저쪽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과반 의석수(169석)를 바탕으로 민주당에서 자체 마련한 단독 수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김 의장은 이날도 여야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의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최고위원은 "수정예산안은 말이 수정예산이지만 639조원이나 되는 2023년도의 예산 중 0.7% 정도 되는 금액으로 액수로는 4조 좀 넘는데, 거의 정부가 제시한 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출예산 중 대통령실 이전 후속사업비용 같은 것, 위법적 시행령 통치랑 관련돼 있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없앴다"면서 "우리가 수정안을 낸다고는 하지만 이 수정안은 우리가 예산을 새롭게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낸다는 의미보다는 초부자 감세를 저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예산 자체를 국회에서 준비하지 않고 행정부인 정부에서 다 마련하고, 증액은 정부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며 "초부자 감세에 대해 왜 이렇게 집착하고 그 부분만 가지고 왜 이렇게 협상에 난항을 가져오게 되는지 정책과 정치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수정예산안을 낼 경우 여당 동의 없이 처리되는 전례가 없지 않나'라고 진행자가 묻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무모한 여당 처음 보는 것"이라며 "야당이 협의를 잘 안 한다든가 자기들 뜻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아무리 봐도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게 협상이 왜 안 될까 보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여전히 양보 없는 기존 입장만 고집하면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 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놓고 깨알 같은 지침을 내려서 국회 예산 심의권마저 무시하며 정작 합의를 막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여당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모두가 눈치만 보는 무기력한 협상 태도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국민께 약속한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