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에 예산안 협상 최후통첩 "데드라인 오늘까지"

여당과의 예산안 협상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최종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협상 시일을 14일 중으로 못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직접 제시하며 국회의 자율적 협상 공간을 없애버렸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훼방하면서 초부자 감세의 핵심인 3000억 초과의 법인세와 100억 이상 주식의 양도소득세 지침까지 내렸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기장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여권의 법인세 인하안 통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시일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라며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수정안이 야권 단독 처리될 시 여론의 비판 등을 고려한 듯 박 원내대표는 이날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해도 윤석열 정부가 작성한 639조원 예산안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은 매우 일부 예산만 삭감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경찰국 등 위법 시행령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대신 극소수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막고 대다수 국민 세금을 깎아주는 예산 부수 법안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예산 부수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국민감세'안으로 내놓은 △영업이익 2억~5억원 중소기업 법인세율 10%로 인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저 구간 1500만원 확대 △월세 세액 공제 비중 15% 상향 등 안을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정부도 아래구간 (법인세 인하) 에 반대는 안한다"며 "힘 없는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법을 반대할까"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협상 시한을 못박았지만 국민의힘도 물러나지 않고 있어 15일 본회의 전 협상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생각이 다 드러났고 더 설득하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일방 통과하는 것도 해선 안된다.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데드라인 통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할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종 결정을 내달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한다. 국민들이 정권교체해서 윤석열 정부가 일하도록 했는데 첫해는 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