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두고 상반된 시각…"경제 활성화" vs "부자감세"

윤석열 대통령이 재차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13일인 이날까지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예산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갔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법인세 개정을 포함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법개정안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내야 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가 늘어나는 낙수효과가 생기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야권 대표의 생각은 달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번에 정부가 예산안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있다"며 "다른 것들은 다르게 볼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들의 법인세를 꼭 깎아줘야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걸 안하면 예산통과는 못하겠다고 집권당이 예산을 보이콧하는 것은 보다보다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감세하는 게 맞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업이익이 적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민감세안'이란 이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과세표준 2억~5억원 사이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20%에서 10%로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한 상태다.

여야 모두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오는 15일까지 예산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측 다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인식 전환이 없으면 예산안 15일 통과도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