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법인세 인하하면 기업 투자? 과도한 주장" 與홍석준 "투자유발효과 분명 있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사안인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회사가 투자할 때 법인세를 깎아줘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했을 때 미래의 기대수익이 얼마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세금"이라며 "수익이 날 전망이 없으면 아무리 세금을 깎아준다고 할지라도 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이 이동하는 게 법인세 때문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분업구조나 밸류체인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떻게 공급망이 갖춰져 있는지 등과 관련된다. 대만의 경우 반도체의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계 기업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제도의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 등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인세 때문에 (우리나라로) 온다는 건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4단계의 세율 구간을 2~3개로 축소해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3% 깎되 2년 유예안에서 그 '2년 유예'의 의미에 대해 묻자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예상된다. 재정 측면에서도 보면 내년은 아마 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한 때고 금리도 높고 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사회적으로 들어갈 코스트(비용)가 굉장히 많이 든다"며 "그럴 경우 감세를 한다는 것은 그 재원들을 줄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경기 상황을 좀 지켜보고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 6월 정도 수립됐는데 그때와 지금의 경제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지금 고금리 상태고 금리도 지속적으로 올라간 상태다. 금리인상이 중단된다고 할지라도 고원지대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중견기업들의 충격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에 투입될 재원들이 지금 마련돼야 하는 상태인데 이 시점에 감세를 주장한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년에 거의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추경의 재원은 뭐로 할 거냐, 그럼 또 국채를 발행한다고 할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도 자본금을 내는데 국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이러면 모든 곳에 국채 채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회사채 시장이나 이런 쪽에 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서민감세안 중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 법인세 과표구간이 4단계로 돼 있다. 과표가 2억 정도 되는 데와 200억이 되는 쪽이 똑같이 세율이 20%다. 이것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금을 좀 적게 내면서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지, 최고세율에 중점을 두는 건 방향이 좀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재정 투입이 많아지는데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굳이 깎아줄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유보나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안 된다.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이 매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협상의 최대 난관인 법인세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불가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전혀 여지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단독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하는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라서 협상을 하시는 분들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MBC라디오에서 법인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의원은 "경제학적으로는 기업에 특히 유용한 투자를 통한 투자유발계수가 분명히 있다. 특히 공급망이 지금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많아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지금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된다"며 "반도체 관련 업종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서 많이 나와 대부분 대만으로 가고 있다. 대만의 최고세율이 법인세가 20%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해야 된다고 김진표 의장도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수효과가 근거 없다고 이미 확인됐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선동적인 주장이다.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이야기를 못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학적으로는 투자에 따른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투자유발계수라는 게 있다.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라든지 소득유발효과라든지 소위 밸류체인에 따른 다른 관계되는 회사들의 투자효과라든지 그런 투자유발계수는 분명히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라고 강조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실제 투자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나'란 질문에 "대통령이 경제5단체장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경제5단체장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지 투자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이미 밝혔다"며 "또 중국 내 있는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노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법인세율 문제"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서민감세안 중 중소법인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안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금투세, 종부세도 치열하게 논쟁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국민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소득세 개편안을 들고 나온다. 예산부수법안이라고 해서 이 법안이 정리가 돼야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데 또 전선을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1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