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北요구 '非전향 남파간첩'과 北억류국민 '맞교환'해야"

"김영삼·김대중, 北에 비전향장기수 보내고 우리 국민 못 데려와"

"北 악용 가능성 배제할 순 없지만 이제라도 北에 협상 제기해야"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김영삼·김대중 정권 시절 한국 정부는 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을 고향 방문 형식으로 북한으로 보내줬지만, 우리 국민은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아보면 맞교환이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6·25전쟁 때 강제 억류된 국군포로들은 물론, 전후(戰後) 5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강제 납북되거나 억류돼 있다. 최근에만도 김정욱·김국기·최춘길과 탈북민 고현철·김원호·함진우 6명의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사실 한국 정부에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협상 자산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고향인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강제전향 장기수들과 김련희 씨 등 극소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물론, 남파간첩으로 체포돼 형기를 다 살고 나온 비전향 남파간첩도 있다. 북한도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이들을 우리가 북한에 보내면 북한은 이들을 영웅 대우하면서 김정은 체제 선전에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로 돌아간 무기 거래상도 푸틴을 찬양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강제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데려오려는 강제납북자들이나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법률적으로 미·러처럼 죄수나 스파이 맞교환방식이 맞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 통치권으로 고향 방문자 맞교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며 "우리 국민 몇 사람이라도 데려오기 위한 협상을 북한에 제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