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사면, 尹 아닌 '한덕수 주재'로 전해져
여권 MB, 야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유력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에 野 "형평성 없다"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치인과 경제인을 두루 포함한 연말 특별사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난 특사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 전 지사 사면의 경우, 복권 대신 내년 5월까지 남은 잔형을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비상식적 조치"라며 MB사면을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말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회의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경우, 폭넓은 사면이 이루어진다. 이에 이번 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MB 사면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특사 당시에도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MB 사면이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사면에서 MB는 막판에 제외됐는데, 이때 MB 측에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이라는 등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MB의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것도 이같은 전망의 이유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거론된다. 다만 복권 없이 사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김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권 없는 사면은 김 전 지사도 원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국민기만행위"라며 "잔여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여 정치인들의 사면을 위해 만기출소가 겨우 4개월 남은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들러리 세워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MB 수사를 지휘한 점을 들어 MB 사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MB수사를 지휘하고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라며 그런 "윤 대통령이 MB를 사면하면 '검사 윤석열'의 과거를 부정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말 특사 명단의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회의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경우, 폭넓은 사면이 이루어진다. 이에 이번 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다수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MB 사면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특사 당시에도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MB 사면이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사면에서 MB는 막판에 제외됐는데, 이때 MB 측에 "올해 한 번 더 특사가 있을 것"이라는 등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MB의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것도 이같은 전망의 이유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거론된다. 다만 복권 없이 사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김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이들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권 없는 사면은 김 전 지사도 원하지 않았으며 이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국민기만행위"라며 "잔여형기가 15년이나 남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여 정치인들의 사면을 위해 만기출소가 겨우 4개월 남은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에 들러리 세워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MB 수사를 지휘한 점을 들어 MB 사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MB수사를 지휘하고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라며 그런 "윤 대통령이 MB를 사면하면 '검사 윤석열'의 과거를 부정하는 꼴이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