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與 퇴장' 속 의결...주호영 "장관 자르면 수습 누가 하나"

與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

野 "주무장관으로서 자질 의심"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해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다”며 “그런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은)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안을 냈다.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했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전원 퇴장했다.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상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지난 9월에도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수 십년 만에 일요일 오전에 특별 결의가 필요한 본회의 소집해서 이 장관 불신임 결의안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규명하기도 전에 대통령과 장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정쟁화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정조사 합의해 놓고 국정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바로 다음 날부터 해임 건의하겠다는 민주당의 정쟁 의도"라면서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쏠린 관심을 돌리고 방탄하려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서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책임은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소방서장 아닌가. 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이 된 마당에 수사 결과도 발표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을 건의해서 자르면 누가 이 사건을 수습하고 누가 시스템을 만들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