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 통해 석방된 김홍희 전 청장도 기소
자료 삭제 혐의 받는 서욱 전 장관 계속 수사
서훈 "최초 첩보 분석 작업위해 공개 늦춰 "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기소된 최초 사례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처분은 결정하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에 열린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부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보고서·발표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함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1일 오후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부로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고 있다.2022.11.11 사진: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혐의를 받는다. 또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의 관련 자료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23일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소된 서 전 실장은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