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金의장 '先법인세정부안(25%→22%)통과·後2년유예 중재안' 환영
朱 "기업 초기투자 2년간 세금 면제되므로 투자 유치에 좋은 중재안"
朱 "文, 법인세 22%→25%로 인상... 韓 법인세율 경쟁력 27위→39위"
柳 "나와 합의 깨고 기자회견 열어 일부 의견접근 발표한 민주당 유감"
柳 "예산부수법안 25건 전체가 하나라 일부 의견접근 사항만 처리불가"
柳 "종부세의 징벌적 구조, '단일세율化'해야... 민주당은 이중세율 주장"
柳 "민주당, 금투세 유예조건(증권거래세 '폐지'·10억 대주주 유지) 제시"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시기는 2년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대만과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이 아닌 우리나라로 오겠는가"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쟁국인 대만의 경우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 반면에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에 2.5%(지방세 10%)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업들이 처음에 공장을 지으면 초기 2년 정도는 R&D(연구개발) 비용이나 감가상각 비용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김 의장의 중재안은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투자, 회사들이 법인세에서 유리한 다른 나라, 특히 대만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중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인세는 절대 낮출 수 없다'고 한다"며 "반도체 글로벌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다.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때인 2018년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세율경쟁력이 27위에서 올해 무려 39위로 내려앉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당 출신 경제 전문가, 조세 전문가(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과 장·차관 역임)인 김 의장의 합당한 대안을 '재벌 특혜', '초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하셨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성걸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여당 측 간사이자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고의 세제 전문가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분인 김 의장이 낸 법인세 중재안조차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합리적인,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법개정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저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고 난 뒤에 '이 사항은 외부에 일체 발표하지 말자'라고 합의했던 사항을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종부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종부세 관련 합의사항을 공개하면서 "(여야 합의)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 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여야 간사 간에 세법 관련되는 수백 항에 관련되는 사항을 협의했고 상당 부분은 의견을 접근했지만, 쟁점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25건이 본회의에 회부돼 있는데, 세법 관련되는 사항은 전체가 하나의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의돼야 법률안으로서 개정된다. 일부 사항이 의견접근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합의돼 처리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법인세 중재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단일체계화▲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해 "합리적인,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법개정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류 의원은 고지자가 122만 명에 달하는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다주택자에 관련된 사항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9억 원으로, 그리고 12억 원으로 하자는 안을 이미 제출했던 것"이라며 "'징벌적 세율구조'로 돼 있는 (종부세는) '이중세율'을 시행하고 있어 '세금폭탄'에 '징벌적 세금'이라는 비판이 계속 있었다. '단일세율'로 하자는 게 정부·여당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부세에 관련된 사항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듯 이중세율을 유지하려고 한다. 특히 다주택자(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은 지금 세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자는 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실무 검토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민주당 당직자, 기재위 전문위원, 정부, 우리 당 전문위원이 참여한 실무협의에서 안을 마련했는데, 민주당은 그 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에 생각했던 바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의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공제한도와 대상에 관련돼서는 민주당은 전혀(일절) 협의를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내년도 금투세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다만 두 가지의 조건(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농어촌특별세에 해당하는 0.15%로 인하함으로써 사실상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10억 원으로 유지)을 걸었다. 조건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추후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