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협상 끈 놓지 않을 것…끝내 합의 안 되면 단독안 처리 절차 돌입"
"핵심 민생예산, 전부 감액…국채 발행 반대, 예산안 감액할 수 없다고 고집"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감세, 절대 용납 못해…金의장 중재안도 받기 어려워"
진성준 "인사안 처리 후 예산안 처리가 관행"…김미애 "이재명 방탄, 정쟁유발용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리가능 시한까지 최대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단독안 처리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는 처리하자라는 합의가 있다.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합의 가능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젯밤 늦게까지 원내대표 간 협상이 있었는데 여전히 공전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인 감액규모에 대해 "예년에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통 전체 예산안의 한 1% 정도, 예산규모만 따져보면 6,7조원 정도 되는데, 그걸 감액해서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데 썼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국채 발행해서라도 재원 확보해 민생 정책 예산들은 확보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는 발행할 수 없다고 하고, 예산안 역시 감액할 수 없다고만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년에 쭉 편성돼 왔던 핵심 민생예산, 가령 임대주택확대, 지역화폐, 서민 금융지원 예산 등을 감액하지 않고 편성했어야 하는데 전부 감액해 버렸다"며 "그래놓고 필수 민생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 낮추자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초부자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진표 의장은 법인세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하면 어떠냐는 중재안을 내놓으셨는데 그것은 여야가 법인세 문제로 팽팽한 입장 차가 계속되니까 나름의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 중재안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잠정 합의를 이룬 종부세에 대해선 "현행 종부세 세제에 따라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 같다"며 "가령 강북에 값싼 빌라들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데 다주택 보유자라고 해서 과도한 종부세를 물리고 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아파트보다 훨씬 싼 값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에 대해선 "국회의 오랜 관행은 인사안부터 안건처리를 하고 나머지 안건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인사안인 해임건의안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관행에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MBC라디오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2일에 통과를 못한 것도 국민에게 죄송한데 오늘까지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감액규모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천억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이미 건전재정 기조에서 20조 넘게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국세 중에도 22조 넘게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전 정부 기준에 맞춰 감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지난번 합의한 게 1.2조까지인데 2.6조까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계속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고 답했다.
감액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전례가 없다. 감액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책임하고 몽니를 부린다, 못 먹는 밥에 재나 부리겠다는 심산"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여당의 대처를 묻자 "국정조사 합의할 때 예산안 처리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12월의 정기국회 이전에 또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야합의 한 건데 시작도 전에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적 관심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정쟁유발용으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방침으로 결정 나지는 않았고, 상황을 봐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