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에도 예산안 협의 지속…극적 타결 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선다. 정국이 급랭되며 예산안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모두 한발씩은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며 '극적 타결'에 가능성이 실리는 모양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또한 여야 원내대표에게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선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9일 해당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협상 중에 있는 예산안 합의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순서로 합의된 바 있다"며 "그대로 하면 다 될 텐데 무엇이 급한지 미리 책임을 묻고 희생양을 요구하느냐"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양당 모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조속히 마무리짓자는 것에는 공감대가 분명한 상황이다. 여권에서는 앞서 이 장관 문책안을 야권이 추진할 경우 예산안 통과에 변수가 될 것이라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협의를 노력할 것"(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민주당 또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 10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앞서 '단독수정안'까지 시사하며 강행모드에 나섰지만, 우선은 협상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