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 '미래 먹거리', '지방시대 비전·전략',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논의
'만' 나이, 내년 6월 시행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목요일(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내용을 KBS 등 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100분간 진행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의 발표를 들은 뒤 국민 패널들이 직접 질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크게 4가지 주제로 첫 번째는 경제와 민생,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로 원전과 방산 분야를 포함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수출 전략을 중점 논의하고, 세 번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다룬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 안보 등 이번에 다루지 못한 분야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민의 궁금증에 직접 답변하는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이를 이행하도록 협조해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선복귀 후대화가 일관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누차 강조해 온 원칙"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올해 말, 12월 일몰제를 맞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러나 화물연대가 그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오늘로 15일째를 맞고 있는데, 그 사이 국민경제는 액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그런 막대한 피해에 대해 화물연대든 민주노총이든 먼저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튿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고 '사고'라는 용어를 쓰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논란이 '사망자'와 '희생자' 논란과 유사하다"며 "중대본 회의에서 당시 행안부가 중립적인 행정용어로 통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 행정용어를 통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참사라든지, 압사라든지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행정용어를 통일했다고 그것이 그 사건을 규정하거나, 국민여론을 호도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