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문제 지적했던 것"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김 여사가 직접 고소했어야"
천공 관련 대통령실 고발에 "안했다 하면 끝나는 문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고발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을 대통령실이 고발한 점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장 의원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외교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면서 자꾸 이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저는 '사진, 영상 분석가들이 조명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인용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하는데 글쎄"라며 "조명을 사용하면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명예가 훼손 안 되고 그런 건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조명 사용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또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또 왜 (제가)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며 "(훼손했다면) 김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천공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천공이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문제"라며 "도어스테핑 하라, 마라 이렇게 조언하고 이런 분은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자기 말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명예훼손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천공 관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천공이 더 큰 잘못이 있는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외교 순방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면서 자꾸 이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저는 '사진, 영상 분석가들이 조명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인용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다 하는데 글쎄"라며 "조명을 사용하면 김 여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조명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명예가 훼손 안 되고 그런 건가"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조명 사용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 의원은 또 이를 두고 대통령실에서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또 왜 (제가)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며 "(훼손했다면) 김 여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실의 고발이 아니라 김 여사의 고소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천공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천공이 관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 관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는 문제"라며 "도어스테핑 하라, 마라 이렇게 조언하고 이런 분은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자기 말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명예훼손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천공 관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천공이 더 큰 잘못이 있는게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