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수사·국정조사 후 책임 묻자 해도 장관 해임 집착"
"예산안 처리 안 된 시점, 장관 해임건의안 엄포, 협박…예산안과 연계 염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이성도 잃었다. 양심도 잃었다. 민주당 사전에 염치라는 단어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과 2일에도 예산안은 내팽개치고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우기더니 그새를 못 참고 어떻게든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악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 해임에 집착하는 것인가. 책임은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묻자는데 그걸 못 참아서 허둥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겉으로는 이상민 장관이지만 속내는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이 싫은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이런 해임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다"며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쏟는 열정과 힘의 반의 반만이라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쏟기 바란다. 염치를 내던진 지는 오래되었으니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다 치고, 진정 국민들이 두렵지도 않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제발 이성과 양심을 되찾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터"라며 "9일 정기국회까지 불과 이틀을 앞두고 또다시 끝 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당력을 장관 해임건의에 전력투구하라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명백히 가려지면 어느 때보다 엄중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치른 뒤로도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윤 대통령도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안 추진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부수법안 처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경제부총리까지 만났다"면서 "정말 터무니없는 감액 수준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가 차 제가 중간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예산안 처리할 진정성, 성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안이 강행)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