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의총 "이상민 '해임건의안'으로 의견 모았다"
"尹 조치 취하지 않을 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 예정"
민주, 8일 본회의에 안건 보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 계획
추후 여야 예산안 합의 영향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안으로 '해임건의안'을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직전까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8·9일 본회의 때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내면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해임건의안과 관계없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하고 그것이 국민들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두 가지를 놓고 막판까지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양론이 여전히 팽팽하다"라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무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행안부 장관 직무가 정지되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최종 결정은 '역풍'을 고려한 처사로 보인다. 탄핵 직행 시 범보수진영의 결집 등에 따른 '여론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점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논의를 최종 결정하기 전, "비정한 정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의 슬픔을 한낱 정국 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고, 김기현 의원 또한 "현장에서 1차 책임을 져야 할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 입증을 법원이 확신하지 못하는데, 더 나아가 경찰청장·행안부 장관부터 먼저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해임안 추진이 추후 양당 예산안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렇게(이 장관 해임안 강행) 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을 내면 대통령께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해임건의안과 관계없이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하고 그것이 국민들과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두 가지를 놓고 막판까지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양론이 여전히 팽팽하다"라며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무용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고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의결됨과 동시에 행안부 장관 직무가 정지되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당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최종 결정은 '역풍'을 고려한 처사로 보인다. 탄핵 직행 시 범보수진영의 결집 등에 따른 '여론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은 점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논의를 최종 결정하기 전, "비정한 정치"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의 슬픔을 한낱 정국 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고, 김기현 의원 또한 "현장에서 1차 책임을 져야 할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 입증을 법원이 확신하지 못하는데, 더 나아가 경찰청장·행안부 장관부터 먼저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해임안 추진이 추후 양당 예산안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렇게(이 장관 해임안 강행) 되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