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5시간 PPT… "법원 부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검찰 '실족'에 무게 VS 문재인 정부 '월북'
윤건영, 월북 판단의 근거… 공개된 SI 내용에 '월북' 단어 등장
SI 내용, 질문에 '월북'(월북이래?) →답변에 '월북'(월북이래) 등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법적으로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서 전 실장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이 아니"라며 "무슨 수로 퇴임한 분이 증거 인멸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금 국방부, 해경, 감사원 특별감사 등을 동원하고,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보기관을 동원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앞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5시간 넘는 PPT를 한 것을 두고 "한마디로 검찰이 법원을 압박하고, 겁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의 5시간 PPT가) 겉으로 볼 때는 설득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검찰 공화국에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영장 발부를 안 할래?'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 사건에 이렇게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어지간한 판사도 검찰이 5시간 동안 PPT 발표를 하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가 검찰 주장의 핵심은 '실족'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은 게 해명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SI 첩보에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검찰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인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독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월북'이라는 단어와 '구명조끼'"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되다시피 한 SI 내용에서 북한군끼리 '월북이래?'라고 물어보니 '월북이래'라고 답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윤 의원은 "지난번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것인데, '질문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답변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소개했다.
검찰이 월북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이번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팩트가 바뀐 건 없었다"며 "결론만 180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월북이냐, 실족이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부의 판단의 영역이지, (사법부의) 구속의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 사건 수사의 수순으로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