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화물연대 파업, 경제 피해 국민 몫…제도 마련과 대화로 풀어야"
박홍근 "양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의 중재 제안"
김성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적용품목 확대 위한 법안 심사 착수할 것"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화물연대 파업(집단운송거부)과 관련해 "노·정 간의 대화가 쉽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차원의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생 넘어선 가치란 없어…화물연대 사태에 국회 나서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이 해결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안 그래도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의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매도하고 강경대응만 고수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중노동으로 화물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데 현장복귀를 강제하면서 끝낼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화물연대도 강대강 대치를 고집한다면 사태는 종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안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길은 결국 제도 마련이고, 이는 힘이 아닌 지혜의 영역이다. 오직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민생이 희생돼도 괜찮은 가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다. 강대강 노·정 대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 비유하며 사태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들이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3개 확대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서 협의를 해야 하겠다.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화물연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지는 모르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힘을 보탰다.
민주노총 소속 2만여명의 조합원들은 경기 의왕 ICD를 포함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동시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시행'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적용 품목 확대하라", "노동 탄압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금의 정세는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라며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내걸고 진행하는 파업을, '재난' '참사'라고 왜곡하고, '조폭' '핵위협' 등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 땅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라며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일변도의 정부에 맞서 더 단단한 연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정유 부분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 모습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토부는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