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최종승인의 구체적 내용 확인 필요…조사 불가피"
"조사 필요도 없이 직접 얘기하면 돼…입장문은 육하원칙 없어 갈음 안 돼"
"서훈이 최종 결정권자? 새로운 사실 드러나면 바뀔 수 있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文정부 때 2년간 수사, 그때 뭐했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의 퍼즐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슨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상규명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유족들이 원하고 국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진상규명의 마지막 마침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본인도 본인이 보고받고 최종승인 했다고 했기에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확인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피의자냐 아니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사람들의 수사가 다 끝나고 검찰이 판단할 문제고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본다"며 "최소한 참고인으로서 당시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대통령한테 확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최종 결정권자로 명기된 것에 대해 묻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바뀔 수 있다.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이 현재까지는 조작의 책임자가 대통령인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수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조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문제로 인해 서면조사로 충분하다고 보나'란 질문에 "안타까운 게 그전 감사원에서 서면조사를 요청했을 때 했으면 굳이 검찰조사까지 필요했겠나. 사실상 형식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며 "충실히 답변하면 서면조사를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문 전 대통령이) 먼저 밝히시면 된다. 굳이 검찰이 물어봐야 얘기를 하나"라며 "사실 우리 국민이 죽어 국민 보호를 못한 것이고 대통령 책무를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직접 이야기를 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했고 내가 보고를 몇 차례 받았고 또 보고받을 때 내가 뭐라고 지시했다 (등)"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낸 입장문으로는 갈음이 안 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안 된다. 거기에는 육하원칙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식 비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검찰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민주당은 자꾸 옛날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민정수석실이 있고 정치인들 수사에 대해 정치적 안배 같은 것을 했다. 예를 들어 선거법으로 저쪽에서 한 명이 날라 가면 이쪽에서도 한 명을 날려야 하고 그런 시대가 끝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런데 그런 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며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한 2년간 수사를 했다. 그때 뭐했나"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