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사회적경제3법' 조건부수용→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 재개
與 주호영 "민주, '사회적경제3법' 상정 없으면 개정안 심사 보이콧 엄포"
朱 "특혜법, 국고를 좌파 현금인출기로 전락... 운동권 카르텔 혈세 지원"
朱 "文정부 계속사업·尹정부 핵심 예산 '삭감'... 文실패정책 '증액' 칼질"
與 "이상민 해임안 보류·예산안 통과" vs 野 "예산안과 해임안 모두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파행과 지연을 반복하다 오후 4시쯤 회의를 재개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회적 경제 3법' 추가 상정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이후 상정'이라는 조건을 달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경제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3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3법'이다. 국고를 좌파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키고 혈세로 운동권 카르텔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경제3법'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세법 개정안 심사를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사회적 경제3법'은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특혜3법'이다. 국고를 좌파 시민단체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시키고 혈세로 운동권 카르텔을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국민 혈세를 지원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를 만들어 정권 흔들기에 이용하고 자신들의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10년간 시민단체에 1조여 원이 지원됐는데, '특정 단체'에 혈세가 중복 지원되거나 특혜성 지원이 된 것은 물론이고 ▲'김정은 서울방문 환영 집회 주도 단체'에 수천만 원이 지원된 사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연대(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서울시에서 활동보조금 약 5500만 원을 받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해 높이기' 같은 친북 활동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나 자신들의 대선공약 사업도 정부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은 오히려 증액하는 등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문 정권의 '계속사업'인 ▲용산공원조성사업 예산(5년간 총 214억 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엮은 정부안(304억 원) 대비 54.3%인 165억 원 ▲올해 본예산과 동일하게 책정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인건비는 1억 원 ▲국가기본도 제작사업 예산(지난해 952억 원)은 382억 원을 감액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공약이었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지원 예산도 "새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정부안 70억 원을 '전액 감액'"했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추진사업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관련 6개 사업 예산(정부안 285억 원)은 29억 원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은 19억 원(33.2%), 윤 정부 핵심정책인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분양주택(융자) 예산은 1조 1천 4백억 원(81.6%)이나 감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 공약과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 사업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문 정권의 대표적 실패 정책이자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정부의 감액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안보다 3161억 원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실패가 드러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6조 5천억 원을 증액했고 ▲모태펀드 관련 예산은 7665억 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오른쪽)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를 결정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어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통과를 먼저 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하고 해임 건의안은 해임 건의안대로 하자'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꺼냈다"며 "내일모레 이틀 현재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해임 건의안 진행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꺼냈다"며 "내일모레 이틀 현재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는 상태다.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해임 건의안 진행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려는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예가 없었다. 삭감하고 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 국회가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증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