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브리핑, "화물연대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방침

국무회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 업무개시명령 심의·의결"

"국무회의 의결 완료된 현 시점부터 업무개시명령 집행 예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 부처는 이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첫째, 금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며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도 법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보다 상세한 브리핑을 이어갔다.

■ "국무회의 의결 완료된 현 시점부터 업무개시명령 집행 예정"

원 장관은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되며,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닌,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외 어떠한 (화물연대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철회한 후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대상품목 확대를 약속했으나 이를 어겨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