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 위한 정책세미나'... 자본시장법 개정 주장 나와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 검토 초안'
정 교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고...장기 배당투자 기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법무부와 함께 제도·관행 개선할 것"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 검토 초안’을 발표했다.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분기배당의 경우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된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선진화 방안 검토 초안’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거나 적게 한다면 투자자들은 결국 장기 배당투자보다 단기 매각차익 실현을 선택하게 된다”며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배당절차를 보면 전년도 12월말 주주에게 3월 중하순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배당액을 결정해 지급한다.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결정되고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면서 배당액을 알지 못한 채 투자해야 하기에 ‘깜깜이 투자’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정 교수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상법 유권해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 분･반기배당 특례는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토론에서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확정한다면 배당정보가 사전에 제공돼 배당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기환 인하대 교수는 “이사회 배당 결정과 배당기준일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배당문화 선진화와 중간배당･액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의 경우 “배당제도 선진화 및 주주권 보호를 위한 배당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상장회사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유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