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들 "中보다 못한 주주환원율에 '금투세'까지? 韓에 투자하겠나"

"기업 회계투명도 '꼴찌'인데 '선진국 금투세' 도입?"

"野 유예안, 외국인·업계·공매도세력 전용고속도로"

"野, 시총보다 증권사 '매몰비용' 우려...금투협 대변"

"금투협 목표는 증권거래세 폐지, 거래증가로 수익↑"

"대주주 기준 100억→10억→국내투자 이탈 가속화"

"금투세 과세대상 1%의 낙수효과가 시장에 악영향"

"금투세, '보편세' 된 '부자세'인 종부세와 마찬가지"

소위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 '장투제한·개미눈물법 금투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자 단점으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인 멀티플(주가배수‧Price Multiple) ▲전 세계 꼴찌 수준인 기업 회계투명도 ▲중국보다도 낮은 주주환원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잦은 발행 ▲유상증자 남발 ▲자회사 물적분할 상장 꼼수 등을 꼽으며 "금투세는 시기상조"라고 호소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수준(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연 5,000만 원, 기타 상품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수익의 20%(지방세 포함 22.5%), 3억 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금투세, 후진적 환경에서 시기상조... 대량 단타매도, 연말→연중"

이어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매우 싫어하는 중국도 주주환원율이 33%인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못하다" "우리나라는 멀티플이라고 하는 주가수익비율(PER)이 8~12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로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22.5~27.5%를 내라고 하면 개인투자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얼음판 같은 한국 시장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혜택이었다. 연말에 매도해 잠깐 빠져나간다든지 해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할 방법들이 존재했다"며 "(그러나 금투세를 시행하는 경우) 수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것 같으면, 연말 대규모 매도현상이 '연중' 나오는, 장기투자보다 단타가 활개 치는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野, 시총 2천兆보다 증권사 시스템 구축비용 100億 걱정... '금투협' 대변?"

동학개미들은 금투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도 외국인 단타 전문 증권사들의 '고빈도매매(HFT)'를 부추겨 "외국인, 금투업계, 공매도 세력에 '수익창출 전용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정부안 0.20%에서 0.15%(농어촌특별세인 0.15%만 부과)로 더 낮춰 거래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 주식보유액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금투세는 '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민주당이 급조해 탄생한 법"인데 "금투협이 금투업계와 증권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들고나온 게 금투세였고 (금투세의) 최종 목표는 거래세 폐지"라며 "거래세가 없어지면 한 번 거래할 것을 두 번, 두 번 할 것을 네 번, 이렇게 (거래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증권사 수수료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수익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송씨는 "'진짜 부자들(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들어와 초당 몇십 번씩 매매하는 고빈도매매(HFT)가 성행할 것"인데 "민주당 신 모 의원은 '시장이 망가지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고, 같은 당 홍 모 의원은 '증권사들이 금투세 관련 시스템 구축에 쓴 100억 원은 정부에서 물어줄 거냐'고 했다"며 "(코스피 시가총액) 2,000조 원과 (증권사 시스템 구축 비용) 100억 원은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은가.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를 대변하고 있는지 알았다"고 비판했다.

"대주주 기준 100억→10억→과세대상 10배·세부담 2배... 투자이탈"

정 대표는 "종목별 지분을 25% 이상 가진 외국인(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조세회피처 국가)만 주식양도세를 내는 불공평한 과세기준에 대해 '자국민 역차별', '외국인 우대'라는 얘기가 있어서, 민주당은 2017년에 (과세 기준을) 25%에서 5%로 내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당시 외국인과 금투협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 기재부를 압박했고 기재부가 꼬리를 내리고 없던 것으로 했다"며 "지금은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하겠다고 한다. 외국인은 되고 국민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과세대상 1%의 낙수효과 주목... 과세 가능성만으로 시장에 악영향"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은 "금투세 도입 시 10배 늘어나는 과세대상은 전체 개인투자자의 1% 내외인데, 낙수효과 때문에 그 1%가 받는 과세충격은 시장 전반에 미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 상위 0.5%의 주식보유액은 (전체의) 5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 혁신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핵심통로인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혁신적,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세 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낼 가능성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때 우리 증시거래가 그만큼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상황이 썩 좋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통화긴축에 들어가고 있고, 경기침체나 인플레이션 등 증시 위축을 초래할 요인들이 많이 있다"며 "최근 증시가 주요국에 대비해 크게 위축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말 대비 코스피는 20% 좀 안 되게 빠졌는데, 일본은 5% 정도 빠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충격이 훨씬 크게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씨는 "금투세가 지금은 기본공제가 5000만 원(주식 기준)이지만 결국 250만 원까지 내려올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도 부자세라고 했지만 100만 명 이상이 내는 '보편세'가 됐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처음에는 (금융소득이) 4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내려왔다. 금투세도 5000만 원 밑으로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