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강력부장, 이재명·정진상·김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총괄"
"국조에 반부패강력부장 불러서 이재명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민주당, '대검 질문은 마약수사에 한정한다'는 與의 발표 요청 거부"
"민주당이 '마약수사 한정' 제안 받아들였다면 국민의힘도 전원 찬성"
"국조에 '수사기관'인 대검 나온 전례 없다... 세월호 국조도 마찬가지"
"마약단속은 경찰 독자판단...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지휘 불가"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전주혜 의원 페이스북]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검찰청 마약 관련 부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다수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강력부이므로 민주당은 국정조사 질문 범위를 '마약단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수사 부서장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바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게이트', 정진상과 김용이 구속된 뇌물이랄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대검찰청에서 총괄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굳이 그렇게 대검에 이러한 관련자를 부르겠다는 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수사에 결국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다.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분이 국정조사에 나와야 하는데, 경찰이 그날 나갔던 마약 단속과 대검은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특위 첫 회의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마약 전담 부서장이 (국조에) 나오고 마약수사에 한정해 질문하기로 한다는 것을 양당 간사가 기자단 앞에서 어나운스하자'고 말했는데, 김교흥 민주당 간사가 끝끝내 동의하지 않았다"며 "당연히 마약수사에 대해서만 물을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만약에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마약수사에 한정해 질문한다고 (국민의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저희가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이 가능했다"며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전원 찬성에 이르지 못한 면이 많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가 정쟁, 특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국조 대상에) 대검이 포함된 전례가 없다. 그동안 국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국조도 마찬가지다. 어떤 행정기관이 나오고 법무부가 나오고 이런 적은 있지만, 대검 같은 수사기관이 나온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검찰청은 그날 (경찰이) 나갔던 마약수사 단속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첫 번째 주장이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은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수가 없다.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범위와 조사 목적 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목적과 범위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포함되면 안 된다"며 "당일 이태원에 나갔던 마약수사 단속과 대검찰청 간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그날 마약 단속을 나간 곳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