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4인 中 찬성 220인·반대 13인·기권 21인
野 조정훈 "왜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는가"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김희국, 박대수, 박성중, 서병수, 윤한홍, 이용, 이주환, 장제원, 조경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던졌다.
강기윤, 김성원, 김웅, 박수영, 서범수, 서정숙,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이달곤, 이명수, 이용호, 임이자, 정동만, 정운천, 조명희, 조은희, 최승재, 최춘식, 홍석준 의원은 기권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활동 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여야 간사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오늘 이 국정조사 안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 의원님은 저보다 잘 아시지 않는가.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도 큰 실효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대신 고성과 막말의 유혹을 못 이긴 정치인들과 극렬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정쟁의 소용돌이가 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자체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의 추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우선적으로 밝혀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국회는 특검을 하면 된다"며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쟁의 가능성은 압사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를 밝혀야 할 45일간의 조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국회에서 오가는 고성과 비난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이번 참사 이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