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11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포함... 법무부·대통령실 경호처 빠져
◆…국민의힘 주호영(왼쪽)·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3일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부터 45일간 진행하며, 조사대상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포함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 [사진=연합뉴스]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전담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를 전담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여야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과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다.
한편, 여야는 국정조사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3인으로 구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