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승소…1심 판결 뒤집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삼성생명보험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미지급 연금액을 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박형준·윤종구)는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A씨 등은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즉시연금은 보험료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면 다음달부터 매월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에게 상품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삼성생명의 승소가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공동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된 분쟁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이 사건을 포함해 4000억원대 분쟁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자도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