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2007년 시작되어 올해로 14회째인 본 세미나에는 보험사 손해사정인 및 구상직원, 경찰청, 금융감독당국 및 학계 등에서 약 80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차선 변경 차량 또는 차량에 대한 고의 충돌 등 고의사고 유형 및 적발 기법 소개 등이 다뤄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지훈 실장은 위험을 인지한 운전자의 행동 패턴, EDR 데이터를 활용한 사고재현 프로그램(PC-Crash)으로 고의 충돌사고 적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 후진 차량 대상의 충돌 사고에 대해 EDR 데이터와 PC-Crash를 활용한 고의성 입증 방법을 소개했다.
KB손해보험 김혁 상무는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과 대응 Process, 소송 사례 등을 소개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동시 좌회전 시 차선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 등 고의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임종훈 박사는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 판단 및 경상환자 치료에 객관적인 기준 적용으로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 스페인은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활용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부상 여부를 판단하며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개발원 손정배 박사는 사고상황, 자동차 손상정도와 수리비 청구 내역 등을 분석해 정비업체의 허위 청구 및 과잉수리를 적발한 사례를 공유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협한다”며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험업계 및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들이 활발한 정보 교류 및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