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진상규명 방해하면 국민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
"MBC전용기 탑승 배제, 세무조사, 도어스테핑 중단 등 전방위적 언론 탄압…민주주의 위협"
박홍근 "야3당, 국회의장의 위원 선임 통보 절차 끝나는 대로 오늘 국조 특위 첫 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참사 희생자 유족들께서 첫 기자회견을 하셨다"며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 유가족간의 소통 보장, 이런 것들은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다.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명색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행인들이 길을 걷다 백수십명이 압사했다라는 사실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단순히 통행통제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그리고 예견가능한 참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 이름과 얼굴을 가리고 근조 글씨조차 보이지 않도록 숨기라고 하는 애도와 위로조차 뒷전으로 미뤄뒀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민생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외교와 대외 경제, 정책 운영에서 이념과 진영을 중심에 두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자동차 대미 수출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거기다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냈던 대중수출도 벌써 5달째 급감 중이다. 정부의 대중압박 참여 움직임이 중국과의 교역에 미쳤을, 또는 미칠 부정적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며 "대륙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의 외교와 대외 정책은 철저하게 국익 중심이어야 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공영방송 민영화 겁박, 도어스테핑 중단 같은 언론 탄압이 가히 전방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유신 정권의 동아일보 광고 중단, 전두환 정권의 보도 지침,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능가하는 가히 언론 자유 파괴 종합판"이라며 "심지어 야당 지도부의 항의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보복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경이다. 대통령실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노골적 겁박"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 없는 자유가 사이비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여당의 동참을 기다렸겄만 국민의힘은 국조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이라며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겠지만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과 집권여당으로서의 무한 책임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제출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예산안 심사 기간에는 다른 조사 등 국정조사 준비 과정을 우선 거친 후 주호영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업무 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는 "늦어도 오늘 오전까지는 국정조사 특위 위원회 선임 절차도 마무리 지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의장의 위원 선임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오늘 오후에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조사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관련 보도 후 대통령실은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시 부인했지만 참사 희생을 놓고 돈으로 정리될 사안으로 먼저 인식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떠보기식 언론 플레이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유가족들의 요구에 이제는 제대로 답해야 한다"며 "진정한 사과와 진상규명 등 유가족들께서 촉구한 6가지 요구사항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여겨선 안 된다. 특별법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한 후에 국회와 정부 유가족이 함께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