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경미사고 과잉진료·보험금 분쟁 감소 기대”
◆…경미사고 탑승자 실험영상 캡쳐. 사진=보험개발원 제공
RCAR는 18개국 23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세계자동차기술연구위원회로 1972년 설립됐으며 사무국은 시드니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속의 경미한 자동차 사고(특히 추돌사고) 시 부딪힌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당해 사고 관련 부상여부와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의료장비(MRI, CT 등)로도 증상의 명확한 확인이 어려워 대부분 피해자의 호소나 주장에 의존하여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RCAR는 목부상 예방 워킹그룹 IIWPG 주도로 공동연구를 추진해 당해 교통사고와 부상여부의 인과관계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 권고기준을 제정했다.
보험개발원은 국내는 탑승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근거한 진단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국내에도 보험금 지급의 객관적·과학적 기준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미사고 시 탑승자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해 보험사와 가해자·피해자 간의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관한 분쟁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개발원 허창언 원장은 “국내에는 아직 경미사고 관련 부상여부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RCAR 국제 기준을 도입할 경우 고질적인 경미사고 과잉진료 및 분쟁감소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