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청정에너지·강릉사천연료전지 등 관련 자료 추가 제출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어
정일영 의원 "이전 정부 추진해온 사업 겨냥한 표적감사"
◆…자료사진:연합뉴스
발전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 확인을 감사중인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별도로 요청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겨냥한 '표적 감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자료 요구 목록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관련 실지 감사’와 관련해 규정 현황, 조직 및 재무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그러나 8월 30일 감사원은 한수원에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고덕청정에너지, 강릉사천연료전지, 춘천그린에너지 등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한수원에 요구한 추가 자료 목록 자료:정일영 의원실 제공
감사원이 추가자료로 요구한 해당 사업은 모두 한수원이 40% 이상의 지분을 출자해 추진 중인 미준공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새만금 전북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한수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2020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한수원이 지분 40%를 출자한 고덕청정에너지는 올해 7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강동구의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준공 시점을 내년 9월로 잡고 있다. 한수원이 지분 41%를 갖고 있는 강릉사천연료전지는 내년 8월, 45%를 보유한 춘천그린에너지는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위원회의에서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공개하며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한수원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이날 보도했다.
정일영 의원은 “최근 수년간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청정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이 단순히 이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 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감사원의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