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미일 대중압박 전략 일방 편승…진영대결의 장기 말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 외교에 대해 "미국과 일본에 대중압박 봉쇄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라며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진영대결에 장기말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외교 과정에서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여야 한다. 특히 주변 강대국들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에는 자칫 강대국간 갈등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중심성을 갖고 실용외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외교에서는 빈손외교를 넘어서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 대중압박 봉쇄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외교 전략에서 각별히 고려해야 될 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했다. 물론 앞으로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국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민주당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금융·주거·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대 긴급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추진도 거듭 약속했다.

이 대표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환대출지원,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와 같은 주거 지원,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과 같은 지원도 있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부실채권 인수 및 채무 조정도 꼭 해야 할 일"이라며 "이 3가지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지원 프로젝트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29 참사의 희생자의 가족들이 참사 희생자를 따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희생자와 부상자들, 거기에 더해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은 이번 참사의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할 핵심 인사다. 참사 이후엔 막말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국민에겐 이런 장관을 지켜보는 자체가 곤욕"이라며 즉각 파면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수처 수사상의 피의자 신분이고 특수본도 행안부를 압수수색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제 수사대상이다. 수사대상이 주무부처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은 물론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 인내심을 시험해선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구하기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이 장관의 즉각 파면으로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결국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의 셀스 수사 한계, 연일 드러나는 부실 대응 정황 등 국정 조사와 특검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추진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