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통합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해 주택가격·소득요건 확대 운영"

안심전환대출+적격대출+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

요건 상향조정 후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1.5배 증가

중소기업 자금현황, 외환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한다"며 "내년에도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억6000만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한시 운영할 예정이다.

방 차관은 "어제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5분위배율이 상승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득·분배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해 지난 7일부터 신청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건 상향조정 후 첫 5영업일간 일 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다"며 "연말까지 적극 홍보해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외부 불안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유동성 공급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벤처·스타트업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3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벤처투자 등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점차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스마트화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방 차관은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 향후 해외투자 계획의 조정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에 요청드릴 계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